긴급 출동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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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박인수 기자
  • 승인 2018.07.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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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부소방서 사진

[뉴스프리존,울산=박인수 기자]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이성태)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반해, 도로사정은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고, 특히 양보운전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오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항이 지난 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호영 방호구조과 과장은 “소방차 진로 양보는 반드시 모두 동참해야하는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하다.“라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양보에 내 이웃과 자신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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