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수용 안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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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수용 안하면 탄핵소추안 발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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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파면은 국민·유가족의 준엄한 명령"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 통과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 안에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 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며 "국회 의장과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 다쳤다"며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민 안전의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며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뽑고 있고, 유가족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국한된 수사를 조사 비판하며 이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 소방 공무원들,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 장관의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느라 재난안전 대책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겼다"며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탄핵 소추안도 고려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해임건의안 발의를 유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또다시 거부될 경우 강제적 방법, 즉 탄핵소추로 간다는 것이다. 결자해지와 국민들의 동의를 더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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