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국민예산 정쟁도구 활용하면 정당 존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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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국민예산 정쟁도구 활용하면 정당 존재 이유 없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29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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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파행 책임은 정부·여당...국정조사 파행 위한 꼼수 아니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간사인 박정 의원과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윤영덕·홍성국·민병덕·유동수·김두관·박정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간사인 박정 의원과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윤영덕·홍성국·민병덕·유동수·김두관·박정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여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심의를 보이콧하는 여당이 낯설고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더욱이 예산안 심사 대상인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여당의 주장에 편승해 예결위 심사장에 참석도 하지 않는 역사상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얕잡아 봤으면 이런 일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는지 그 만용에 놀랄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예산심사소위 때부터 예산안 심사 발목잡기를 시작했다"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이 여당다운 모습은 없고, 동네 왈짜패나 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아무 이견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예산심사소위가 갑자기 국민의힘 실력행사로 파행을 맞은 데에 대해 의구심이 들 뿐"이라며 "목요일에 국정조사 실시가 본회의를 통과했고,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의 행태가 갑자기 180도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39조원의 정부예산은 윤석열정부 예산이기 전에 국민 예산"이라면서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보여준 정부의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기재부를 비롯한 모든 심사대상 부처는 여당과 합의 없는 예산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 불참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정부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2월 2일까지 우리에게 아직 나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 나흘 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걸맞게 행동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소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예산 심의권은 국회에 있고, 그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역대로 국민에 반하여 성공한 정부가 없었다. 국민에 반하지 않는 길은 이번 예산심의에 협치를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기자회견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 후 예산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원내대표 간 국정조사 합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가 끝난 후에 국정조사를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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