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위험한 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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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위험한 칼, 즉각 중단하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2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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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상민 사회적 재난 발언…빨리 내려오는 것이 정답"
이은주 "준비된 계획 그대로 실행하는 군사작전 연상될 정도"
심상정 "노조 혐오 지지세력 결집 위한 정치적 의도로 행해진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는 것을 두고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 녹슨 칼(을 휘두르는 것)",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며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정의당 대표단-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바로 이 거짓말 정부에게 약속 지키라는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지금 화물 노동자는 없던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지금은 2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다.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며 " 답을 내놓아야지 난데없는 엄벌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형참사 때 마다 '안전을 책임지겠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부가 도로 위 대형참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왜 칼을 휘두르는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로,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 약속대로 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둬달라. 잘못된 칼춤이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엄벌은 정부가 받아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됐다. 합의를 위한 화물연대의 전향적 노력에도 국토부 차관은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 시각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공식화했다"며 "마치 준비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군사작전이 연상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를 향한 미사일 단추"라며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무도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것은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현 사태의 본질은 국가물류체계의 마비 이전에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마비"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해결하고 물류대란을 정상화할 길은 대화 밖에 없다"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교섭재개명령을 발동해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왜 화물노동자 파업이 정치파업인가"라며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힘줘 말했다.

심 의원은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며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때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개시되기 전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뽑아 들었다"며 "오늘 파업 6일짼데,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을 쌓는 일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파업 시작도 전에 ‘일몰제 3년 연장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못을 박았고’, 교섭도 그 명분 축적을 위한 생색내기용으로 진행했다. 첫 교섭 당일 화물 운송위기 경보를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며 "오로지 이렇게 오로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말살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신속한 국토위 소집을 촉구한다"며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히 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며 "또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대표단과 의원단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정미 대표는 기자회견후 기자들이 "어제 이상민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은 이태원 참사 똑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적 재난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고 화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권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본인은 스스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답"이라고 일갈했다. 

심상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정말 국민의 위기를, 국민적 경제위기를 염려해서 내린 것이 아니고, 노동권을 말살하고 뿌리 깊은 노조 혐오를 바탕으로 한 그런 지지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둔 그러 정치적 의도로  행해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합의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당정이 협의해서 안전운임제를 무력하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이번 파업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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