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박주민·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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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박주민·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1.2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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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결정 미뤄…대통령실 눈치 보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는 28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됐음에도 감사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감사원을 향해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오른쪽 첫번째)·박주민(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오른쪽 첫번째)·박주민(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정 지연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권칠승·박주민 의원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더 이상 말도 안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칠승·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집무실 이전을 강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철저한 ‘불통’과 수많은 ‘불법 의혹’ 뿐"이라며 "인수위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말이 부끄럽게도 관련 예산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국방부, 행안부 등의 예산이 전용돼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김건희 여사의 사적 관계에 관한 의혹을 거론하며 "해당 업체는 김 여사가 과거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업체였다"며 "심지어 이 업체의 대표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로 밝혀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 실시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지난 7월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모니터링 해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10월11일에도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상기시켰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12일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권칠승·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어떤 사항이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 회신 등 기일 소요'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사 착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회에는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와있다’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이 제기된 지 네 달이 넘었다"며 "늦은 밤 TV를 보며 서해 사건 감사 착수를 ‘전격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기민함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원은 전례 없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의심 받고 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자인했다"며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실시도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벗어나고, 추락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국민감사청구인 700여 명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궁색한 변명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협동사무처장은 "감사원의 행태는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불법 의혹의 진상 규명과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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