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6일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력을 집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정의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노란봉투법 입법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넘어서 모든 하청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에 온 당력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정기국회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불법파업 양산법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황건적 보호법, 노조 방탄법 등 온갖 멸칭을 붙여댔다"며 "손배소를 무기 삼아 하청노동자를 짓밟았던 수십 년에 대한 미안함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죽음이 밀어 올린 법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가 생명을 걸고 만든 법"이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 시민의 편지가 불러낸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권이라면 무조건 막고 보는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정의당과 다수 야당 의원이 추진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번 정기국회마저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던져진 470억원 손배 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21대 국회의 존재 이유로 만들겠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비극과 강압의 굴레를 끊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윤기·이동영·이정미·정호진·조성주 당대표 후보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김윤기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더 미룰 수 없다. 온 힘을 다해 2022년 반드시 만들어내자"면서 "우리 헌법은 일관되게 노동자의 기본권이 사용자의 재산권, 경영권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후보자는 "손배가압류, 악법 중의 악법이고, 악습 중의 악습이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자 기본권으로, 수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탄 냈던 손배가압류,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노조 방탄법이라고 이야기한다. 방탄법 맞다. 정부의 불법 노동행위로부터 헌법 제33조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방탄법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방탄법"이라며 "저와 당원들은 똘똘 뭉쳐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호진 후보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낮은 목소리의 노동자, 힘없는 노동자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달라. 황건적법이니, 방탄법이니 이런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우고 함께 노동자 살리는 데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성주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바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로, 우리 시민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손배가압류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쟁의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법"이라며 "민주주의자라면 노란봉투법을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