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유병호-이관섭 문자논란에 "감사원발 국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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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 유병호-이관섭 문자논란에 "감사원발 국정 농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0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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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사무총장 해임·구속수사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감사원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유 사무총장 해임과 구속수사,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이 '실언'이 아닌 '실토' 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문자메시지 상 '또'에 주목한다. 이는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하며,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보고했음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면서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이러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감사, 보복감사, 하청감사 중단 ▲공수처와 검찰의 대통령실가 감사원의 유착관계 수사 착수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오는 11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12일 오후 과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서 유 총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사무총장 밑의 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장을 고발장에 담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는 기자들이 잘 오지 않는 자리다. 정말로 무심코 늘 하던 대로 그런 문자 교환이 그냥 무심코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자를 받은 수석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왕 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산하의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통괄하고 국정의 전반을 기획한다"라며 "단순히 보고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기획 하에 감사원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현재까지 감사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는데, 국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감사가 부실해진다면 감사원은 진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총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보복 감사를 지켜보면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유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감사농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은 최소한의 양심과 객관성, 공정성이 남아 있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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