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尹대통령 '1인 1총기' 지시 후 경찰청 권총 예산 2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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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尹대통령 '1인 1총기' 지시 후 경찰청 권총 예산 26배 증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0.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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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구경 리볼버 예산 올해 1억5000만원서 내년엔 38억5000만원 편성
이형석 "보다 안전성 높은 비살상형 스마트권총 단계적 도입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경찰청의 내년도 권총 구입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의 '1인 1총기 소지' 검토 지시 이후 올해보다 26배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프리존DB)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프리존DB)

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권총 구입 예산은 올해 1억5,000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2019~2021년)동안 경찰이 5대 강력범죄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15건에 불과하다"며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언급에 ▲예산낭비 ▲치안현장 무시 ▲인권침해 등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총기구입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 경찰관 1 총기 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기존에 경찰이 사용하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형석 의원실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과 사상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피소 가능성 등으로 경찰들이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청이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내년에 대량 구매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4억원을 투입, 스마트 권총 개방을 완료했다.

국내 현실에 맞게 개발된 스마트권총은 탄알이 쇠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고, 화력이 기존 권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 범인이 총을 맞아도 사망할 가능성이 낮고 제압하기에는 충분한 화력이며, 총기에 스마트 칩을 심어 권총 발사 시간·장소·각도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경찰청은 개발된 스마트권총 100정을 내년에 구매해 실증 검증을 거친 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내 치안현장을 고려해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권총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비살상형 스마트권총을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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