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행령 의존 '영치주의' 허용 안돼…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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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행령 의존 '영치주의' 허용 안돼…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0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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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 감세 보다 기초연금 공평 지급·양육수당 인상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관련,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와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정뿐만 아니라 재판과 일상 생활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국가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 행정과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 국정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민생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서민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라면서 "그런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고통을 키워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굳이 안해도 될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나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주식투자 100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13조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 얻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 위기 심화, 경제 악화 밖에 없다"며 "감세할 여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나, 출생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를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달아주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쓴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강력 태풍 '힌남도' 북상을 거론하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1차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후 복구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가 어제 잠깐 화재 피해 건물을 다녀왔는데 재난시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란 판단이 든다"면서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들 기본적 삶의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난 재해로 피해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은 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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