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 국회 입법 아닌 시행령 유혹 빠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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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정부, 국회 입법 아닌 시행령 유혹 빠지지 말아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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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사…"여야 역지사지 자세로 협력해야"
"개헌추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 전기로 삼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과 행정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다수의 시행령 통치 움직임에 대해 "공직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면서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 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또 국난 극복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당면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정치 지도자들부터 서로 협력해야 한다.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의원, 특히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을 한명 한명 찾아가 손을 잡고 흉금을 털어놓아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와 장관, 공직자들을 만나 진심을 다해 도울 일을 찾아야 한다. 장관과 공직자들은 시민과 기업인들을 찾아가 자기 일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심기일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말했다.

이어 "각자 작성한 목록을 놓고 그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부터 합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면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공공기관 임원 임기 조정,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남발 중단, 예산심사 절차 개선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역발상이 필요하다. 정치권과 국민이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사안도 많지 않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헌추진 과정을 국론결집의 계기, 여야협력의 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또 "본격적인 개헌에 앞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로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고치자"며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적인 개헌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자는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기국회 기간 예산심의·법률안심사·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민생경제안정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등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기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만이라도 세종시에서 열 수 있도록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단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외교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 외교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경제·통상외교를 전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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