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나는 소통령' 외치는 듯한 한동훈, 미운 일곱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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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나는 소통령' 외치는 듯한 한동훈, 미운 일곱살 같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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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 일삼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하자…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는 구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 장관의 답변 태도는 마치 ‘미운 일곱살’ 같았다"고 직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답변 태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다"며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줬다"며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국가적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우선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복잡한 국가적 의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을 명심하길 바란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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