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제처,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엄호 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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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제처,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 엄호 기관인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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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령 해석 해야할 법제처 망가뜨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제처가 법무부의 검사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엄호하는 기관이냐"라며 반발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사 출신의 이완규 법제처장이니 자신의 친정인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법제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17일로 줄였다"며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대체 무엇인가.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것이 시일을 다툴 만큼 시급한 일인지 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더니, 이 법제처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령 해석을 해야 할 법제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책임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법제처의 존재 이유는 그렇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제출 자료를 편집하고, 시행령 통치를 엄호하며 본분을 저버린 이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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