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한 자가 한동훈 '역주행'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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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 자가 한동훈 '역주행' 가능케 했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8.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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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상화 누더기 위기, '최대 빌런'은 박병석 , '역풍'만 운운하는 민주당 의원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정상화 법안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지난 5월 개정돼 오는 9월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검찰청법(제4조 검사의 직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당초 검찰정상화 법안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중 검찰이 부패·경제 두 분야에서만 직접수사를 가능케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등' 이라는 한 자를 활용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사실상 원상복귀시키려는 셈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정상화 법안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이 '등' 이라는 한 자를 활용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사실상 원상복귀시키려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정상화 법안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이 '등' 이라는 한 자를 활용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사실상 원상복귀시키려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돈이 목적인 조직범죄는 모두 '경제 범죄'로 분류하고, 공직자와 선거범죄 중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 범죄'에 넣기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또 무고죄나 위증죄를 비롯한 국가기관 고발 사건도 검찰이 맡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동훈 장관이 '등' 한 단어로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귀시키려하는 것은, 검찰정상화 법안이 '모호하게' 처리되면서 이미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안이 누더기로 처리된 데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공이 매우 크다. 민주당 원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이었는데, 박병석 전 의장이 돌연 제동을 걸어 자신이 낸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월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부패·경제 두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됐고, 또 여야 합의과정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검찰청법 문구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뀌었다. 즉 중에서 등으로 한 글자가 바뀌면서 수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법안이 박병석 전 의장의 월권 행사와 '역풍'만 걱정하는 민주당의 나약한 태도로 인해 물거품이 될 가능성마저 열린 것이다.

민주당 원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이었는데, 박병석 전 의장이 돌연 제동을 걸어 자신이 낸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즉 멋대로 월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원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법안'이었는데, 박병석 전 의장이 돌연 제동을 걸어 자신이 낸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월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검찰정상화 처리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명백하게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시도"라며 "윤정부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것이다. 한동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사건 조작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아직까지도 반성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침해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거듭 질타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언제나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며 "왜냐하면 법에 의한 정의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조직이고, 실제로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위반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왔다. 지금도 그런 오만함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검찰청법 개정 당시 지적해 왔던 것"이라며 "당시 박병석 의장의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권한행사로 막지 못했던 것"이라고 본질을 짚었다. 그는 "박병석 전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고, 권리보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배신자"라며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단죄되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병석 전 의장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하면서 검찰·언론개혁 법안 등에 수시로 제동을 걸어왔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최대 빌런'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전 의장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하면서 검찰·언론개혁 법안 등에 수시로 제동을 걸어왔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최대 빌런'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전 의장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장을 하면서 검찰·언론개혁 법안 등에 수시로 제동을 걸어왔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최대 빌런'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국회의장으로서 한 것은 코로나 확산 중에도 장기간의 해외순방을 다녀온 것과,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식으로의 개헌을 언급한 것 밖에 없다는 평이다.

박병석 전 의장이 그렇게 개혁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음에도, 민주당은 그를 재빨리 복당시켰고 어떠한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박병석'이라는 사례를 통해 '국회의장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으나,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전 의장보다 더 반개혁적으로 평가받는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처럼 한동훈 장관의 역주행 시도를 도와준 것은 박병석 전 의장을 필두로 개혁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없이 자기 안위와 밥그릇 보존에만 열을 올리는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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