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경찰국 설치' 이상민 탄핵 추진…장관 효력 정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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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경찰국 설치' 이상민 탄핵 추진…장관 효력 정지시켜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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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시절 '정권의 끄나풀'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사퇴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찰국 설치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통제, 국민 통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위헌·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시절 '정권의 끄나풀' 역할로 특채된 경찰국장으로 앉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은 권력의 끄나풀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라며 "밀정 특채 김순호 경찰국장과 김국장을 내세워 민주 경찰을 무너뜨리려는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마저 이 장관 경질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다"면서 "당연히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장관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의도의 상징인 김순호 경찰국장은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권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찰의 모습으로 경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구데타"라며 "국회에서 할 법적 조치는 국회가 탄핵과 해임건의안이라는 기본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는 이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이 다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와 서강호 전남 무안서 직협 회장, 지주연 안병하기념사업회 사무총장, 김송일 서울 중랑서 직협 회장, 남용희 서초서 직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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