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중소기업‘납품단가연동제’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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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중소기업‘납품단가연동제’도입 필요”
  • 박우훈 기자
  • 승인 2022.07.2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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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 아우성…정부가 해결나서야”

[전남=뉴스프리존]박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생존기로에 선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원자재가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자재가 급등으로 납품단가를 제대로 인상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생존기로 섰다”며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를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굉장한 아우성”이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발표한 <남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7.6% 상승한 것에 비해 납품단가는 1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납품단가로 인해 영업이익률 마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 의원은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가 압도적으로 조사됐다”면서 일선 현장에서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모범계약서’나 ‘자율 협의’등 기존 방침을 견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약자 입장에서 자율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정위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조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해당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회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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