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집토끼 무시' 고질병, '개딸·혁신안'마저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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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집토끼 무시' 고질병, '개딸·혁신안'마저 패싱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7.04 22:4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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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앙위원회' 독단 컷오프 규정 유지, '개딸' 등 수십만 신규당원에도 투표권 부여 無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 열릴 전당대회 룰에 대해 대의원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세부 사안을 보면 기존 기득권 내려놓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기득권인 대의원의 권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데다 '대선 이후에 대거 입당한 '개딸(개혁의딸)'로 대표되는 수십만 신규당원들에겐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점,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예비후보자 컷오프'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등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 열릴 전당대회 룰에 대해 대의원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정작 기존 기득권 내려놓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장경태)에서 지난 4월 발표했던 혁신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라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 열릴 전당대회 룰에 대해 대의원 반영비율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세부 사안을 보면 기존 기득권 내려놓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사진=연합뉴스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4일 밝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의결사항에 따르면, 전당대회 본선투표에서 대의원 투표반영 비율 45%를 30%로 줄이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10%를 25%로 늘리기로 했다. 권리당원 40%와 일반당원 5%는 그대로 유지했다. 

전준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의 '컷오프'를 결정할 때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에서 중앙위원회 70%와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비대위가 뒤집으면서 기존 방식대로 하기로 다시 의결했다고 조오섭 대변인이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또 "권리당원이 (본선투표에서)2표를 행사할 때 1표는 자유롭게 최고위원 후보 중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1표는 권역의 대표성을 주기 위해 그 권역 내 출마한 (후보) 중 1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대변인에 따르면 권역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강원, 호남·제주 4개 권역으로 나뉜다. 권리당원이 행사할 2표 중 1표는 강제로 본인의 권역 내 출마한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룰이다.

전당대회 선거권의 경우 현행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부여키로 하면서, 대선 이후 가입한 당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즉 '개딸(개혁의딸)'로 대표되는 수십만 신규당원들을 패싱하겠다는 것이다. 사진=고승은 기자
전당대회 선거권의 경우 현행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부여키로 하면서, 대선 이후 가입한 당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즉 '개딸(개혁의딸)'로 대표되는 수십만 신규당원들을 패싱하겠다는 것이다. 사진=고승은 기자

또 이처럼 중앙위원회 단독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컷오프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나 당직자 등 당내 직책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며, 그 중 다수는 특정 계파에 속해 있어서다. 즉 당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개혁파' 정치인들이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선 문턱에도 못 가보고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 전당대회 선거권의 경우 현행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부여키로 하면서, 대선 이후 가입한 당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즉 지난해 12월까지 입당한 당원들에 한해서만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신규당원들에겐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발표다. 실제 당내 개혁파들은 권리당원의 투표권 행사를 '가입 후 3개월'로 수정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재명 반대파'가 제안했던 '집단지도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제안한 '당대표 권한 축소' 건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를 순회 경선으로 치를 예정이며,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7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개표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2주·4주차 2회에 걸쳐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즉 이같은 전준위·비대위의 결정은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에서 지난 4월 발표했던 혁신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해당 혁신안은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들 의사만 100% 반영했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꾸자는 것인데 비대위가 묵살한 셈이다.

즉 이같은 전준위·비대위의 결정은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에서 지난 4월 발표했던 혁신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해당 혁신안은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들 의사만 100% 반영했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꾸자는 것인데 비대위가 묵살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즉 이같은 전준위·비대위의 결정은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에서 지난 4월 발표했던 혁신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해당 혁신안은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들 의사만 100% 반영했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바꾸자는 것인데 비대위가 묵살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또 본선투표에서 대의원표 반영비율을 20%로 줄이고 권리당원은 45%로, 여론조사는 30%로 늘리자는 혁신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즉 대의원 1표 비중이 권리당원 60~90표와 비슷한 불공정한 비율을 크게 바로잡지 않았다. 

게다가 권리당원이 본선투표해서 행사할 2표 중 1표를 본인의 권역 내에서 출마한 후보에게 강제로 투표해야하는 것도 또다른 불공정 사안으로 지목된다. 즉 당원의 선택권을 대폭 제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실제 혁신안이 통과됐어도 국민의힘보다 한참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임에도, 최소한의 개혁마저 거부하려는 셈이다. 

민주당 비대위와 전준위의 이같은 발표는 당비 내고 주위에 '밭갈이'까지 자발적으로 하는 당원과 지지층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속내로 해석할 수 있다. 집토끼를 계속 무시하면서 정작 잡지도 못한 '중도층'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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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 2022-07-05 09:29:40
선거에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정신 못차리고 있는 더불어당. 계속 그렇게 울타리 속에서 정처없이 떠돌아 다녀라.

박미숙 2022-07-05 00:31:27
우상호 정신차리세요 왕수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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