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보 불감증' 인사 논란, 한동훈 '보은 인사' 구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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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보 불감증' 인사 논란, 한동훈 '보은 인사' 구설도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7.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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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연루로 징계받은 검사 국정원 파견, 尹정부 강조하던 '안보'는 어디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에서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의식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해당 검사는 채널A와의 ‘검언유착(총선개입 미수)’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주임 검사로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구설도 낳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부부장검사를 4일자로 국정원에 파견했다. 국정원 파견은 공안부 검사들이 선호하는 직책으로 '영전'된 거라 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에서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의식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해당 검사는 채널A와의 ‘검언유착(총선개입 미수)’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했던 주임 검사로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구설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에서 현직 중령의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연루돼 징계받은 검사를 국가정보원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의식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해당 검사는 채널A와의 ‘검언유착(총선개입 미수)’ 사건에 연루됐던 한동훈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주임 검사로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구설도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검사는 지난 2018년 6~8월경 대학동창이자 군법무관 출신 신모 중령으로부터 대형로펌 취업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이력서와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건네받아 검토해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당시 신모씨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의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종합의 금액, T-50B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파면됐다. 신씨는 이후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보에 큰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해당 논란에 연루됐던 이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에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특히 이같은 인사는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도리어 '안보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A검사가 영전한 것이 현 정부의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윗선에 보고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입장에선 굉장히 우호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인사로 읽힌다.

실제 검언유착 사건은 '총선개입' 미수 사건으로 불리는 거대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아이폰'은 '판도라의 상자'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사안이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됐던 '고발사주(청부고발)' 사건은 바로 연결되는 만큼 파장이 더욱 컸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검언유착 사건은 '총선개입' 미수 사건으로 불리는 거대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아이폰'은 '판도라의 상자'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사안이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됐던 '고발사주(청부고발)' 사건은 바로 연결되는 만큼 파장이 더욱 컸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검언유착 사건은 '총선개입' 미수 사건으로 꼽힐 만큼 거대한 사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아이폰'은 '판도라의 상자'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사안이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연루됐던 '고발사주(청부고발)' 사건은 바로 연결되는 만큼 파장이 더욱 컸다. 

실제 법무부의 '보은 인사' 논란은 ‘고발사주’ 건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킨 데서도 불거진 바 있다. 

한편 법무부 측은 A검사의 국정원 파견에 대해 "대공 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것이지 검언유착 사건과 무관하다”며 “그는 징계 처분과 관련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법무부 근무 연한(3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주지검으로 전보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A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게 아니어서 행정소송으로 징계 건을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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