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검찰인사·이상민 경찰국 신설 "尹사단 완벽한 권력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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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검찰인사·이상민 경찰국 신설 "尹사단 완벽한 권력 사유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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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좌동훈-우상민으로 사정기관 장악…인사와 수사 좌지우지"
박주민 "경찰개혁…권력자의 통제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 요구"
민주당 전 행안위원들 경찰청 방문…"경찰 통제 시도 강력 문제제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최전선 배치식 검찰인사 단행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인 최측근 행안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 장악 시도를 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권고안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을 1차 검증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행안부는 부실 수사 감독을 내세워 경찰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측근 좌동훈-우상민으로 하여금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밑그림을 완성했다"며 "견제와 균형은커녕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대표는 "방식과 주체 모두 잘못된 시대착오적인 자문위 권고안은 당장 파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면 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제대로 된 수사 역량을 기반으로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사단이 주도한 밀실, 졸속 권고안을 더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경찰의 생명인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깨뜨리는 그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도 "한동훈 장관이 어제(22일)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최전선에 배치했다. 승진한 10명의 검사장 중 7명이 윤 대통령이 검사를 할 당시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했었던 인연이 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과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총장 공석이 47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시작하지 않는 등 새 검찰총장을 임명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러 한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다 해버리면 새 검찰총장이 행사할 인사도 없이 속된 말로 그냥 바지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사실상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며 "이번 자문위 권고안은 이전에 논란이 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마찬가지로 위헌과 위법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런데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권은희 의원조차도 이것은 행안부 장관의 탁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년간 논의돼 온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로 추진돼 왔던 경찰 개혁을 제대로 순환시키는 일"이라며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의 요구"라고 피력했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찾아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다"면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며,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직무 범위을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이반하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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