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의 법치국가는 검사들만 사는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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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의 법치국가는 검사들만 사는 나라인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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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임명…검찰이 금융기관 통장까지 통제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복현 전 서울북지검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국가는 검사들만 사는 나라"냐고 비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치국가이고 사정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연방검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쓸 능력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다고 인정했다"면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은 인사원칙에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검사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만이 인사의 기준이라니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은 허깨비라는 말이냐"며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검사가 금융산업을 관리할 역량이 된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금감원장을 검사로 앉힌 것은 검찰이 금융기관들의 통장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치국가를 만들기 위한 퍼즐은 어디가 끝인가. 법무부는 인사검증까지 장악하며, 모든 정부부처의 옥상옥이 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청 밖으로 뛰쳐나온 검사들이 대통령실, 총리실, 국가정보원도 부족해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정부의 모든 요직들을 꿰차고 있다"며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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