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순애 지명 철회해야…尹 정부 21세기 교육 포기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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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순애 지명 철회해야…尹 정부 21세기 교육 포기 선언인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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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육자를 차관에 이어 장관까지 임명하겠다는 심사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에 대해 "차관에 이어 장관까지 비교육 전문가로 채우려는 윤석열 정부는 21세기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인가"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 교수연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내 교수연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교육자를 차관에 이어 장관까지 임명하겠다는 심사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과 ‘불통’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교육수장으로 아이들 앞에 서기엔 부끄러운 수준이었던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이후 윤 대통령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며 "교육계와 소통하며,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끌고 나갈 적임자를 물색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에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실행에 앞장서 온갖 위법과 편법을 자행한 이들을 임명했다"며 "이들은 징계 대상자로 확정됐음에도 각각 징계시효 도과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미루어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 최고 책임자인 장관, 차관, 기조실장, 교육비서관 모두 교육 비전문가이거나 징계 처분 대상자로 임명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래역량을 갖출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우려를 자아냈다"면서 "상황이 이렇기에 박 후보자 지명이 더욱 위태롭게 느껴진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간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만 근무했던 공무원을 차관으로 임명하더니 장관도 짧은 기간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경력밖에 없는 타 분야 관계자를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장관은 단지 부처의 행정만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180여개 교육지원청, 2만여개 유·초·중·고등학교와 350여개 대학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600만 유·초·중·고 학생과 250만 대학생을 둘러싼 각종 교육제도와 수많은 교육가족의 이해관계를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장·차관이 교육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한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교육이 순항할지 걱정부터 들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비교육전문가인 박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영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순애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해온 공공행정 전문가이며, 인수위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그런 점에서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현안을 다뤄야 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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