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후보 백군기, 이상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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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후보 백군기, 이상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2.05.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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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통한 종교시설 지원에도 의견 일치, 방역 문제에서 생각 갈려
백군기 후보 “방역 대단히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이상일 후보 “규제 일변도 방역으로 종교 자유 위축, 자율성 보장해야”

[뉴스프리존]송상원 기자=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진 목사, 이하 용기총)가 주최하고 국민문화신문이 주관한 ‘용인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지난 18일 루터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정책발표회에는 백군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상일 후보(국민의힘)가 참여했고 용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 △방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기독교계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일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연코 반대한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시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장애인 및 성 차별 등 개별적 차별금지는 합목적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해외의 다른 나라를 보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처음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군기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찬성하는 분이 없다.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면) 큰 갈등을 야기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시도록 이상일 후보와 힘을 합쳐 막겠다”고 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백 후보는 “임기 동안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 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면서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지원하며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후보는 중앙일보 특파원 시절에 경험한 것들을 말하며 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의 지방 행정은 교회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장애인 지원시설의 거의 절반을 교회가 맡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나눔, 희생, 봉사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 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지난 4년 시의회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의원 17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12명이었다. 다수인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 거의 180석 가량 갖고 있는 민주당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법은 다 만들지 않나.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의 생각이 달랐다. 이상일 후보는 규제 중심 정책을 폈던 정부를 비판하며 종교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는 규제 중심이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규제해왔다. 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다. 철저히 협조하면서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 교회에서 많은 나눔과 봉사를 하고 복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역시 위축돼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이 휴일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봉쇄당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보다 개선된 방역 조치를 하되 교회 및 다른 종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백군기 후보는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백 후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기에 누구나 우와좌왕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 대단히 방역을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는 목사님들과 자주 소통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기총 목사님들이 즉각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의논했다. 방역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설교 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발표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김태진 목사(용기총 대표회장)는 목회자와 시장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운영하시며 마무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우리도 용인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용인시장은 시민과 교회가 아름답게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시장을 돕고 기도하며 함께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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