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지방선거 '최대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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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지방선거 '최대 이슈' 되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5.19 16: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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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이어 철도·공항 '민영화' 불지핀 尹정부, 가격 상승되면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 이재명·송영길의 '이슈' 선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전기 민영화' 논란을 불지핀 데 이어, 이번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공항·철도 민영화'까지 예고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선제적으로 올렸다.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이같은 의지를 담은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했고,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층에서도 잇달아 참여하며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논란이 지방선거 이슈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이재명 고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제목의 단문의 글을 올렸다. 이는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예고 논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선제적으로 올렸다.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이같은 의지를 담은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했고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층에서도 잇달아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고문이 현장에서 피켓을 든 모습. 사진=이재명 고문 유튜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예고 논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선제적으로 올렸다. 이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이같은 의지를 담은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했고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층에서도 잇달아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고문이 현장에서 피켓을 든 모습. 사진=이재명 고문 유튜브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지만,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인수위원회도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한국전력의 적자를 문제삼으며,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인수위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 '전기 민영화'를 예고했다. 즉 민간업자도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얘기라서다. 

이처럼 '민간업자에게 지분을 팔자'는 것은 명백한 '민영화'에 해당한다. 공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하기에 낮은 값에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이유가 없어진다. 공공영역이 민영화될 경우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긴커녕 퇴보한 사례도 넘쳐난다. 

이같은 민영화 사업엔 재벌그룹이나 거대 해외자본이 참여할 것이 분명해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혜택이 돌아갈 게 뻔하다. 특히 전기나 의료, 수도, 철도 등 우리 삶의 필수 영역에서 만약 민영화가 시작될 경우 이는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간업자 입장에선 '민영화'를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다시 내려놓을 수 없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전기 민영화' 논란을 불지핀 데 이어, 이번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공항·철도 민영화'까지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전기 민영화' 논란을 불지핀 데 이어, 이번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공항·철도 민영화'까지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고문의 '민영화 반대' 글에 대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며 "유치한 반지성주의 선동을 멈추달라. 저희는 민영화 이야기 꺼낸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재명 고문은 다시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하는 인천공항 40% 민간매각이 민영화 아니면 공영화인가"라며 "민영화 주범 국힘은 표리부동 일구이언식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는 민영화 지분매각 안한다고 공식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인수위원회도 '전기 민영화' 파장이 일자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며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강변한 바 있다. '새롭고 다양한 사업자를 등장시켜 경쟁적 시장 구조로 간다'는 게 곧 '민영화'를 뜻하는 거라서다.

이처럼 이재명 고문이 페이스북에 쏘아올린 '민영화 반대' 이슈에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도 대거 가담하고 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하며,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막았던 송영길,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제안했다. 사진=송영길 후보 페이스북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막았던 송영길,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제안했다. 사진=송영길 후보 페이스북

송영길 후보는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막았던 송영길,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했다. 그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나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제안했다.

송영길 후보의 제안에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층이 대거 참여하며 19일 오전 9시에 잇달아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글도 함께 넣었다.

전기·철도·수도·의료 등 우리 삶의 필수 영역에 대한 '민영화' 이슈는 시민들 입장에선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특히 이런 영역에서 가격이 급등할 경우, 대다수 시민들의 삶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초장부터 불지핀 '민영화 논란'이 이번 지방선거 판세에도 파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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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선 2022-05-20 10:43:15
어제 어처구니 없는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요 ㅎㅎ "윤각하께서 민영화 좋은거라고 했다"며 말하던데 그 밑에 몇 백개 댓글에 저도 글 하나 올렸습니다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 헐~~~~~~~~ 하도 보수가 일본을 좋아하다 보니 따라갈까봐 그러죠~~ 하도 좋아해서 일본 민영화도 따라 할까봐요 ㅎ

박수정 2022-05-19 22:27:59
저것들 또 지랄 한다. 언제 민영화 말했냐? 응? 니들한테 첨 들어 본다. 이재명. 계속 이런 꼬라지로 것짓 선동 하고 다닐거냐? 추접스럽고 사악하구나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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