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석열, 삼권분립 훼손…헌법 위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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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삼권분립 훼손…헌법 위에 있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6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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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최종 결정을 尹 의중만으로 파기…독재정치로 후퇴"
"검수완박법 오늘 중 심사 완료…朴의장 좌고우면 말아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의 중지를 모아달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직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는 우리 헌법 40조 조문이다. 윤 당선인 측은 뒤로는 국회 합의 파기를 종용하며 정치권에 '헌법가치 수호를 고민하라'고 주문했다"며 "스스로는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말하다니 윤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임기 시작도 전에 제왕적 권력이 돼가는 모습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입법부의 최종적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협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안을 준수하기 위해 어제 늦게까지 법사위 소위를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진행했다"며 "오늘 중에 법사위 심사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최종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 서겠다고 약속했고, 어렵게 여야가 의원총회까지 거쳐 추인했던 합의문의 무게를 잘 아는 만큼 이제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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