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찬성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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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찬성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필요..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2.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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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선 이상 같은 지역구 출마 금지..22대 총선부터 즉각 실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 만들어...세대교체 초강수, 청년 비율↑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 터줘야"

[뉴스프리존]정현숙 기자= 여당이 다음 총선부터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를 금지하는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도 당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라면서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세대교체’를 위한 초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제안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제안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혁신위의 발표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초청 토론회 참석 직후 취재진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정치 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이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연달아 당선된 의원들은 2024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부터 다른 지역구로 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애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두고는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선 의원들에게 ‘사실상의 퇴진’을 유도한 것인데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169명 중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약 25%인 43명에 달한다.

혁신안은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혁신안 원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하고, 정치교체는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에 대해서는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 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고려해볼 만 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연임 금지는 원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검토할 만 하다"라며 "기득권과 프레임으로 의석을 갖는 게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위는 또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방안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공천기구에 만 39세 이하 청년 20% 할당 의무화를 요청했다. 또 청년들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후보들의 등록비용과 경선비용은 50%로 경감하도록 당헌·당규에 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는 ‘청년 추천 보조금’을 주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청년 후보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20%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100%를 주고, 15% 이상~20% 미만 추천 정당에는 보조금 50%를, 10% 이상~15% 미만 추천 정당에는 보조금 30%를 배분하자고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기득권 타파, 혁신공천, 대표성 강화 등 종합적인 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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