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글로벌 경제‧금융권력의 위력적 실상”(제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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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글로벌 경제‧금융권력의 위력적 실상”(제27회)
  • 피터 킹
  • 승인 2021.12.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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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국제민간회의체 ‘세계경제’ 글로벌 어젠다 선도
FRB ‘美 금융정책 총괄사령탑’ 전세계적 영향력 막강

‘IMF! 세계은행’ 한국과 깊은 인연 국제금융 핵심기구
BIS ‘각국 중앙은행 협의체’ 국제금융 최신 동향 공유

 

여기에서 소개하는 ‘국제 경제‧금융’ 기관들은 한국이 개발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 여정에 이르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직간접으로 지속적 영향을 심대하게 미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은 이런 세계 최고의 기관들이 국제 역학관계에 어떤 흐름들을 조성하고 선도해나갈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상호 공조하고 윈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 나가야 한다.

●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어젠다 선도!

 

2021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소됐던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 총회인 ‘다보스 포럼’ 2년 만에 대면 속개된다. WEF는 오는 2022년 1월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알프스 다보스 본부에서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WEF는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유엔 비정부자문기구로 성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나 서방선진 7개국(G7) 회담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는 CEO뿐 아니라 정치인,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지구촌 최대의 경제포럼이다.
WEF(세계경제포럼)는 CEO뿐 아니라 정치인,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지구촌 최대의 경제포럼이다.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WEF 총재는 “불확실성과 긴장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대면 대화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지도자들은 협업, 신뢰재건, 글로벌 협력 증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과감한 해결책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은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이다. 매년 1월말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연례 회의는 포럼 회원 기업 1,000 개사의 CEO뿐 아니라 선출된 정치인, 학계와 NGO, 종교 지도자, 언론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지구촌 최대의 경제포럼이다.

 

연례 총회에 초대자만 참가할 수 있는데, 대략 2,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5일간의 이벤트에 공식 프로그램 220 여개의 세션에 참석한다. 논의의 초점은 세계적인 이슈(국제 분쟁, 빈곤, 환경 문제 등)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법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05년부터는 ‘Global Leaders of Tomorrow’(차세대 지도자)라는 젊은 세계 지도자 커뮤니티를 시작했다. 이 커뮤니티는 다양한 전문 분야나 섹터에서 일하는 40세 이하의 젊은 지도자들로 구성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주의 도시인 콜로니(Cologny)에 위치한다. 1981년부터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 스위스 ‘그라우뷘덴주’(Graubünden)에 위치하는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린다.

 

1971년 1월 독일 출신인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가 창설한 ‘유럽경영포럼’으로 출발했고, 198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유대인인 슈바프 회장이 국제사회의 막강한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 모임을 키웠고 이제는 거대한 기업이 됐다.

 

포럼 회원이 되면 매년 2만2,000∼50만 스위스프랑(약 2,526만∼5억7,400만 원)을 연회비로 낸다. 회의 참가비 2만 스위스프랑은 별도다. 미국 유럽 중심의 12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회원이다.

 
연례총회에 앞서 세계경제포럼 산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 등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책 등 세계의 경제정책 및 투자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격월간 기관지 ‘월드 링크’(World Link)를 발행하며 국가별 국제경쟁력을 담은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 세계의 경제대통령 ‘연준의장’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Federal Reserve System), 약칭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을 보관하는 일이 연방준비제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 의해 창설된 연방준비제도는 12개의 연준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약 2,800개의 회원은행 등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로부터는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미국 달러의 발행이며, 그 외에 지급 준비율 변경, 주식 거래에 대한 신용 규제, 가맹 은행의 정기 예금 금리 규제, 연방 준비 은행의 재할인율을 결정한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이러한 결정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FRB 의장은 세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울 정도로 금융정책에 관한한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행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결정이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늘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이유인 것이다.

 

현재 의장은 2022년 연임이 확정된 ‘제롬 파월’(Jerome Powell)이다. 프린스턴 대에서 정치학, 조지타운 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파월 의장은 1980년대부터 변호사 신분으로 월가 주요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경제학 박사들이 다수 몰려 있는 연준 조직에서 경제학 학위가 하나도 없는 인사가 연출의 수장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각지에 연방준비은행 12개 지점(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이 있다. 연방준비은행을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사립은행이며 JP모건 등 사립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저승사자’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MF)은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이다. 총 190개국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국제통화협력을 육성하고, 재정상황을 안정시키며,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높은 취업률과 견실한 경제성장을 진행하며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던 1944년 7월 22일 미국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국제연합 금융·재정 회의를 통해 출범하게 됐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WB)이 창설됐다. IMF의 첫 참가국은 29개국이었고, 1947년 3월 1일 IMF 협정이 발효되어 UN의 산하 전문 기관이 되었다.

 

국내에는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많이 알려졌다. 한국은 1997년 11월 21일, 외환보유고 파탄으로 결국 이 기구로부터 외화를 조달받는 대가로 국내 경제 구조를 전반적으로 거의 재편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요구 사항에 순응해야 했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극심한 외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은 외환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그리하여,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그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고금리 정책를 수용하고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한 엄청난 정리해고와 뒤이은 비정규직법의 등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많이 다른 사회가 되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후 IMF의 요구를 전면수용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은 이후 IT 산업 장려 정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했다.

 
1999년 3월, 정부는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발표하며 IT 산업 발전 및 기반 투자에 힘을 쏟았다. 2001년 8월 23일, 한국은 드디어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체제를 졸업했다.

 

IMF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정량 기금 형태로 출자해 기금을 조성한다. 특정 국가에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를 융통해주는 기능을 하며, 국가별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에 맞춰 배당량(Quota) 형식으로 출자를 한다. 이 때문에 IMF 내에서 각 국가의 의결권도 특별인출권(SDR)에 의한 배당량에 따라 부여받는다.

 

주로 유동성의 위기로 갑자기 달러화 부족을 겪는 국가나 방만한 재정 정책으로 외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IMF의 지시에 따라 그 나라 경제 구조 자체를 혹독하게 재편해야 한다.

 

IMF는 사안을 의결할 때 배당량 8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17.86%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IMF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MF는 아무런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 세계은행! ‘한국경제 부흥의 주역’

 
세계은행(世界銀行, World Bank)은 1944년의 브레튼우즈 협정에 기초해 개발도상국에 대부금을 제공하는 국제 금융 기관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발족하였다. 회원국은 2011년 현재 187개국이며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2012~2019년 사이에는 한국의 김용 박사가 수장이었다.

 
IMF가 대외 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단기 대부를 주로 하는 반면, WB(세계은행)은 장기 대부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은행 그룹의 일원은 다음과 같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 다섯 개의 기구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사와 궤적을 같이해온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시대가 막을 내렸다. 철도청이 차량구입을 위해 1천4백만달러의 세계은행 차관을 첫 도입했던 것은 지난 1962년. 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해였다. 그 이후 32년간 70억6천6백만달러가 유입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천80달러를 넘는 나라엔 차관을 주지 않는다는 IBRD의 규정에 따라 1995년 IBRD의 재원 수혜대상에서 각각 졸업하였다.

 

세계은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세계은행의 관리 방식이다. 세계은행은 188개 나라를 대표하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센 소수의 나라들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나라들은 세계은행의 고위 관리직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지배하고 있다

● 국제결제은행! ‘각국 중앙은행 협의체’

 

국제결제은행(國際決濟銀行, BIS)은 세계금융현안에 대한 논의 등 각국 중앙은행간 협력체중 가장 대표적인 기구이다. 193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를 위해 ‘헤이그 협정’에 의해 세워졌다. 국제결제은행은 처음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벨기에 등 유럽의 중앙은행들의 공동출자로 스위스 바젤(Basel)에 설립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제금융업과 금융 시장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며, 각국의 중앙은행들 사이의 조정을 맡고 있다. 각국 은행은 부도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를 다룬 기준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사용한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일컫는다. 1988년 바젤 합의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정했고 한국은 1993년에 도입했다.

 
BIS 권고가 권고한 바로는, 은행은 위험 자산을 상대로 삼아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BIS 비율 8%가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197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BIS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회원은행으로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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