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연재] 20대 대선! “K방역! 세계 최고 경쟁력의 비결”(제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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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연재] 20대 대선! “K방역! 세계 최고 경쟁력의 비결”(제21회) 
  • 피터 킹
  • 승인 2021.12.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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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에도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 공포감’ 
수급 불균형 ‘팬데믹 장기화’ 백신공여 대폭확대를

해외주목! 촘촘한 K방역 ‘방역제품 수출대폭 늘어’
한국방역모델 국가의 소프트 자산으로 체계화해야 

● ‘위드 코로나’ 한국 인구대비 70%

2021년 10월 23일, 오후 2시 누적 접종완료자가 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위한 목표를 달성했다. 접종을 첫 시작한 2월 26일 이후 240일째, 2차 접종을 시작한 3월 20일 이후 218일째 이룬 성과다.

현재 우리나라는 1만개가 넘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접종 완료자는 3,594만5,342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인구대비 70%를 넘어서며 약 5,135만명 인구의 70%를 찍었다. 또 다른 조건인 만 18세 이상 목표 접종률 80%는 이미 지난 22일 넘어섰고,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완료 90% 목표는 이보다 먼저 달성, 이로써 방역체계 전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협력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가의 소프트 자산으로서 체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협력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가의 소프트 자산으로서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동월 22일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8개국 중 우리나라는 최소 1회 이상 접종 인구 비율이 79.35%로 다섯번째를 기록했다. 1위는 포르투갈, 2위 칠레,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페인이다. 

이처럼, 한국이 이례적인 백신 접종 속도전에 비해 여타 해외국가들은 절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11월 25일, 오전 9시(24시간 기준)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미국이 16만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일 6만명, 영국 4만명, 베트남·러시아 각 3만명, 폴란드·프랑스·터키·체코·네덜란드 각 2만명, 우크라이나·헝가리·벨기에·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이탈리아 각 1만명 이상 등 16개국이 1만명 이상으로 조사됐다.  

기준 누적확진자수는 미국이 4,76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인도 3,454만명, 브라질 2,202만명, 영국 990만명, 터키 860만명, 프랑스 720만명, 스페인 510만명, 폴란드 340만명 이상이다. 덧붙여 누적사망자수는 미국이 77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브라질 61만3천명, 인도 46만7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접종완료율이 높은 다른 나라들 역시 많은 확진자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도 고도로 잘 조율된 위드코로나 전략이 필요하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것을 일찍 풀거나, 외국인 근로자나 고령층 등의 방역에 실패한 것 등이 일부 나라에서 위드코로나 실패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백신수급 불균형…‘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의 출현이 국가·지역 간 백신 불평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다수의 선진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추가접종 ‘부스터 샷’까지 맞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상당수가 첫번째 백신조차 맞지 못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구축한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 월드인 데이터’ 따르면 상대적으로 빈국이 많은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15%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의 신종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3.76%로 전 세계 백신 접종 완료율 42.62%의 절반 수준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다양한 변이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여 팬데믹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백신을 빠르게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시설 보급의 지체도 코로나 변이를 촉진시키는 요인이어서 백신공여의 국제적 공조가 시급한 의제로 연신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추진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며, 다행스럽기만 하다.

2021년 10월 27일, 한국이 이란에 지원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0만 회분이 테헤란 현지 공항에 도착했다. 이란 측은 그간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정부에 백신, 의약품 등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이란은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공여한 해외 국가는 베트남·태국에 이어 이란이 세 번째다.

정부는 지원 요청과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내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10월 13일, 베트남과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및 47만 회분을 공여했다.

바야흐로 한국의 K방역은 코로나 예방과 발발, 치료의 선도국으로서 전 세계에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어, 한류에 버금가는 국제적 위상과 모범을 선도하는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정국은 몇 년 사이 절대 소멸될 일이 아니기에, 제20대 대통령하의 행정부 역시 K방역의 선도적 대응능력은 계속하여 국내외로 주목받게 될 것이기에 글로벌 코로나방역 모델정립에 한층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 방역모범국 반면교사 ‘메르스 사태’

한국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이 이뤄진 이래, 2020년 3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가였다. 이런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한국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면에서 세계 어느나라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먼저, 탄탄한 공중보건 예산과 유연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감염병 대응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특히 한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 것이다.

먼저, 2015년 5월 20일 발발한 메르스 사태는 거시적 반면교사이다. 한국의 코로나19 정책은 특히 메르스를 겪으면서 맞닥뜨린 공중보건의 위기를 통해 조기 검사의 필요성과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신규 확진자 격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예컨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큰 폭으로 개정해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의 목적을 위해선 감시 및 추적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음으로는 현장 실행적 미시적 실천론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감염병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까지. 한국식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뜻하는 ‘K-방역’이 진면목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핵심 전략을 크게 ‘3Ts’로 규정했다. Testing(검사·확진) Tracing(역학·추적) Treatment(격리·치료)에 초점을 맞춘 방역시스템을 디자인해 검사와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하게 감염자를 격리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조기에 디지털화한 국가와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코로나19 신속 대응은 광범위한 현장 역학 조사다. 여기에는 환자 면접 조사 말고도 의료와 신용카드 기록, GPS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 자료가 동원됐다. 

미국과 유럽의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진단의 방대하다는 숫자에서도 검사 속도와 규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대응 방식에 극찬을 아끼질 않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의료기기 단독 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4월 30일, 공포된 체외진단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돼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의 토대가 됐다. 정부와 체외진단의료기기업계·민간실험실·검사기관이 협업해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려내는 체외진단키트를 개발했고,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감염병 팬데믹 초기 대응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기민한 적극적 선제대응과 사후적 인프라는 큰 폭의 방역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 K방역 수출호조 ‘미완의 과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K-방역기업은 글로벌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 K-방역의 인지도 제고, 각국 정부의 인허가 절차 완화에 힘입어 2020년 1~8월간 전년 동기 대비 184.5% 증가한 33억 달러를 수출했다. 

2020년 1~8월간 우리나라의 최대 방역 수출시장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체 수출 규모의 36.3%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유럽 및 북미 지역이 각각 26.1%, 16.8%를 점유했다. 

이는 2020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첫 진단키트 수출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진단의료기기, 마스크, 소독제 등 다양한 K-방역 제품을 글로벌 의료보건 시장으로 적기에 진출하여 이루어낸 결과이다. 체온계, 인공호흡기뿐만 아니라 방호복, 라텍스 글러브, 안면보호구 등과 같은 의료용 개인보호장구의 2020년 상반기 동안 세계 수입수요가 계속 증가했다. 

이렇듯, K방역이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K-방역 산업발전 기반 조성 △신기술도입과 품질향상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 △국민 생활안전 도모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적극 진척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전보다 한층 더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 세분화로 시장별 특징을 파악하고 준비하여 단시간에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경제 상황 및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및 인허가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맞춤형 진출 전략이 한층 요구된다. 특히 방역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국가별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제도가 상이하다. 민간 및 공공의료 발달 여부,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공공조달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조달 등 시장진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와 협력 속에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 등의 핵심과제를 줄기차게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의 실행 대안으로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고강도 지속적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는 극히 소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K방역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행한 국제협력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가의 소프트 자산으로서 체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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