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연재] 20대 대선! “생존의 갈림길 식량전쟁 대위기”(제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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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연재] 20대 대선! “생존의 갈림길 식량전쟁 대위기”(제20회) 
  • 피터 킹
  • 승인 2021.12.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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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실태보고서 전세계인구 10%가 굶주림 직면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맞물리며 식량난 심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 수준
‘곡물수출국 수입다원화’ 주요식량 비축제도 강구 

● 코노나보다 참혹한 ‘기근 바이러스’

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코로나 백신접종에 따른 ‘위드코로나’ 시대에서 또 다른 거대 복병인 기근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름 아닌 식량전쟁이 성큼 도래한 것이다.

현재 식량안보 위기의 결정적 요인으로는 각국의 내전과 분쟁, 극한적인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를 총망라한다.

2021년 11월 2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이탈리아 로마의 본부에서 개최한 ‘2021년도 세계 식량농업’ 화상회의에서 현재 전세계에서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약 30억 명이나 되며, 갑자기 경제적 충격으로 수입이 3분의1로 줄어든다면 그 수는 10억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1년 7월 12일 발표된 FAO ‘2021년 세계 식량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굶주리고 지구촌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1/10 수준인 7억에서 8억만 이상이며,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유엔(UN)이 내놓은 ‘유례없는 재앙 수준의 식량 안보’ 경고와 세계 식량 가격의 폭등 공포 속에서, 인류는 지난 10월 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았다.

2020년 9월 5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분쟁의 영향을 받은 콩고, 예멘, 나이지리아 북동부, 남수단 등 4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 이들 나라를 도와주는 손길은 매우 적다.”며, 이들 국가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한다. 이처럼,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등 30여 개국에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심각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특히 아프리카의 식량위기는 아프리카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및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맞물리면서, 국가의 보건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하고 식품공급망이 급속히 파괴된 탓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인구 이동의 제한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작물의 공급과 수요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이집트를 비롯해 터키, 알제리 등은 비싼 가격에 곡물을 구입해야만 했다.

2021년 6월 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가격은 지난 1년 동안 매월 상승했다. FAO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5월 전월 대비 4.8%, 전년동월 대비 39.7% 오른 127.1을 기록했다.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다. 월간 상승률로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 가파른 기후변화 ‘식량난 부추겨’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제 유통 상황이 마비되면서 일차적으로 식량 위기가 가시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 자체가 극적 감소하고 있다. 기상재해와 관련, 2020년 식량 주요수출국에 가뭄 등 기상재해가 두드러졌고 이런 생산 절대량의 축소가 위기를 불러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식량난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피해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는 70% 이상 지역에 농업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음을 울린다. 

전 세계 곡창지대의 기상재앙은 바로 식량문제로 직결되기에 동일체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미국 가뭄모니터’(US Drought Monitor)에 따르면 노스다코타를 비롯한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등 주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특히 곡물 생산량이 많은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 주의 경우 토양 내 수분량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동남아시아에는 폭염과 물 부족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었다.

덧붙여 환경재앙도 식량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경작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 전 세계 경작지는 1961년 이래 고작 13%가 늘었지만, 세계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만큼 안정하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식량난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초국적기업의 작물 독과점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다수 국가의 식량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20세기 세계화 과정에서 거대한 초국적곡물기업에 쌀, 콩, 밀, 옥수수 등 필수작물의 생산을 맡기고 대신 환금성이 좋은 커피, 바나나 등의 기호식품을 재배해온 것이다.

● 위태로운 ‘세계 5위 곡물수입국’ 

우리나라는 해마다 140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1990년 43.1%에서 2010년 2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매년 약 0.8%씩 곡물자급률이 떨어진 셈이다. 2011년에는 22.6%로 전년대비 4.4%나 떨어졌다.

현재 식량안보 위기의 결정적 요인으로는 각국의 내전과 분쟁, 극한적인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를 총망라한다.
현재 식량안보 위기의 결정적 요인으로는 각국의 내전과 분쟁, 극한적인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를 총망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8%로 국내인구의 식량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이다.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의 자급률도 2010년 대비 3.5~6.9%까지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식량자급률 70.0%, 곡물자급률 32.0% 달성을 목표로 정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쳤다. 곡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품목은 밀이다. 이미 ‘제2의 국민주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밀 자급률은 2010년 이후 단 한번도 2%를 넘어선 적이 없다. 2010년 1.7%였던 밀 자급률은 2019년 오히려 0.7%까지 떨어졌다. 

미곡만이 자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리 자급률 66.6%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10% 이하의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은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해 충당해야만 하는 세계 최상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곡물 수급 동향을 보면 전체 곡물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FAO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재고량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 곡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에 의해 식량자급과 안보에 대한 문제에 매우 무관심했고 매번 국가 경제 담당자들에게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전쟁과 무역전쟁, 감염병과 같은 상태가 도래하면 매우 취약한 국가가 된 것이다.

● 인도적 지원 ‘철저한 대비책’

FAT(유엔식량농업기구)는 1979년부터 매년 10월 16일을 ‘세계식량의 날’로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FAO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식료품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를 개선하고 토지 및 품종 개량 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한편, 1961년 설립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2020년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기근과 빈곤 퇴치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약 50년 전인 1964년만 해도 FAO, WFP 등 국제기구로부터 식량 관련 원조를 받았으나 2020년 WFP 기구 내 11위의 공여국이 됐다. 지난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매년 쌀 5만톤을 4~6개국 식량 위기국에 지원하여, 이를 통해 전 세계 300만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의 단기 식량 문제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부터는 기존 수원국인 예멘,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4개국과 동남아권 최빈 개도국인 라오스와 지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기아 상황에 처한 시리아를 새로 추가해 모두 6개국에 쌀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역시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까지 폐쇄하면서 식량과 물자 조달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연간 북한의 곡물 부족량이 86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북한 주민이 2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이 이런 인도주의 지원을 지속하려면 우리의 식량사정이 응당 안정되어야만 한다.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요즘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반드시 우선돼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의 재고가 충분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쌀을 제외한 식량과 사료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곡물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곡물 무역에서 곡물메이저로부터 조달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했을 때 곡물 수출국과 협약 체결로 비상시 필요한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갖추기 위해 주요 곡물 수출국과 협력하면서, 장기계약 등을 통해 주요 수입선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에도 전폭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유사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곡물 생산을 위해 우리 농기업이 많이 진출한 연해주, 몽골,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신남·북방 지역에 유통 인프라와 저장시설 지원 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곡물 반입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유통 관리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농산물 무역, 생산량, 소비, 재고,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식량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국제곡물 가격 동향, 주요 국가의 수출입 및 내륙 운송 상황, 국내 수급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규모 자본 투입, 장기간 소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곡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아야 한다.

한편, 식량 생산효율 증대 기술에 대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토의 제약으로 경작지를 넓히기 어려우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기술과 스마트 식물공장 등 ICT 기술이 접목된 첨단 융합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국내 농업생산의 우량농지 확보와 효율적 활용, 단기적 수입변동에 대비한 주요식량 비축제도의 구축과 효율적 관리 운영,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정하여 생산 및 소비 양면에서 식량계획의수립, 안정적 수입확보를 위해 수출국과의 상호신뢰 관계 유지 및 수입국의 다원화, 저소득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등 모든 수단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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