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조합 "국회의원이 행정기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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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개발 조합 "국회의원이 행정기관 압박?"
  • 최슬기 기자
  • 승인 2021.1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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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5구역 재개발 주민들 “총회 통과한 안건, 국회의원이 방해”
조합장 성과급 갈등에 최인호 의원 "수백억 성과급 과도한 욕심"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조합설립 3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목을 끌었던 부산의 한 재개발 조합이, 지역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논란이다.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들이 최인호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들이 최인호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최슬기 기자>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영록)은 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집회’를 열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조합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사하구청에 국회의원의 권한남용 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부산 최초 주민자치형 마을로 선정돼 조합설립 3년여만에 관리처분총회를 개최, 현재 착공을 위한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개발 조합과 최 의원 간 갈등의 쟁점은 ‘조합장 성과급’이다.

이날 집회에서 주영록 괴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은 뉴타운구역이 해제돼 법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던 상황에서 부산 최초 주민주도 사업을 성공시킨 조합장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자고 안건을 발의해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관리처분총회에서 통과된 조합장 상여금 안건을 이유로 사하구청이 관리처분인가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자 주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 조합장은 “최 의원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총회에서 안건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 사하구청은 최 의원 입장 때문에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라며 “입법기관 소속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합장의 성과급 지급을 이유로 사하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 성과급과 관련한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과 최인호 의원의 현수막 <최슬기 기자>

조합장 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에 최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백억에 이를 수 있는 조합장 상여금을 반대하는 것이고, 국토부 역시 과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리처분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주 조합장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방해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괴정5구역 조합원들은 릴레이 집회를 예고, 괴정5구역을 둘러싼 재개발 조합과 국회의원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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