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윤석열 물러나는 게 상책"… "현역 군인 400명 등 '캠프 지원', 군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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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윤석열 물러나는 게 상책"… "현역 군인 400명 등 '캠프 지원', 군형법 위반"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10.0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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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법과 원칙'만 따른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이라면, ‘수괴’는 무기징역감"
설훈 “330만원 수당 받는 정책위원들 당장 해촉해야”..윤캠프 "가짜뉴스다"

[정현숙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군인 400명 등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해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역 군인 등의 윤 후보 캠프 정치 참여 문제가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일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일 "현역 군인 400여 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국민캠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군인 400여명, 국방과학연수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이 정책자문단 등으로 참여했다”라며 “군형법 94조(정치관여)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엄중조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설 의원은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캠프는 국방공약 표절 논란이 일자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 공약을 만들었다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라며 “이 중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육군 53사단, 66사단, 1사단, 7사단 등 소속인데 영관급 장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은 국민세금으로 월 330만원 가량의 수당도 받고 있는데, 안보정책을 위한 국민 세금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정치활동에 지원된 꼴”이라며 “서욱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캠프에 관여한 현역군인 등의 활동과 관련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역군인 오픈 채팅방 외에도 윤석열 캠프에는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예비역 장성)들이 캠프 미래국방혁신4.0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운영요령 8조>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외에도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에 윤 캠프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공약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여당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가짜뉴스다.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5일
전우용 학자 페이스북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 조건에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캠프가 아닌 ‘국방포럼’에서 자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 소식과 관련해 전우용 역사학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역군인 400여 명이 윤석열 캠프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왔단다"라며 "현역군인 400여 명을 군법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들을 선거에 동원한 ‘수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거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과 원칙’만 따른 윤석열씨가 검찰총장이라면, ‘수괴’는 무기징역감일 텐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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