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포스트
  • 네이버tv
  • 다음카페
  • 네이버회원가입
[집중기획] 제천비행장 찾기, 10만 서명운동의 '민낯'
상태바
[집중기획] 제천비행장 찾기, 10만 서명운동의 '민낯'
13만 인구 중 10만명 목표...처음부터 제천시 활동가능인구 전체 대상 목표?
목표달성 위해 초,중,고 학생들 동원..학부모 '부모동의 없이 강요' 반발 거세
  •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승인 2021.09.23 11:26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프리존=이슈진단]

제천비행장찾기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운동의 방법과 대상을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서명운동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다.

제천비행장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1달 새 4만명 돌파라는 성과가 연일 언론에 소개되며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운동의 방법과 대상을 놓고 '강요성 및 10만 서명채우기' 등의 불만과 원성도 만만챦게 불거지고 있다. 

제천시는 당초 목표 설정한 10만명 서명을 위해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서명운동에 행정력을 초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관내 단체, 기업과 소상공 업종까지 서명부가 비치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제천시 인구 전체를 서명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여기에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까지 서명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학무모들 사이에 "부모에게 설명도 동의도 없이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작정 서명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천시가 1달여 기간 동안 4만명 서명 달성이라는 홍보 이면에는 부모의 지도와 동의가 필요한 초등학생, 중학생 등의 학생들의 서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때, 과연 이 수치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서명인지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제천시가 관내 학교에 보낸 서명 협조공문, 

 

제천시가 보낸 협조공문과 함께 첨부한 학년과 반이 인쇄된 서명부.
제천시가 홍보한 4만명 서명 달성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제천의 한 카페에는 '비행장찾기서명운동'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행정관련부서의 '서명강요' 사례들이 심심찮게 고발되고 있고, 특히 초·중·고 학교 학생들의 서명 참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로부터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서명운동 옳은건지' '학부모 동의없이 서명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이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서명했는데, 그냥 비행장 말만했다' 등등 우려와 비난의 글이 쇄도했다.

초등학생의 한 학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 동의도 없이 서명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시에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려면 먼저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교육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학교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기본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무작정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교사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막가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이 학부모는 "한 중학교에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서명을 거부하자 '넌 제천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했다는 말을 그 학부모에게서 들었다"며 "제천시가 처음부터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10만명 서명인원을 계획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카페에 올라온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글에서 제천시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의 현주소를 실감케 한다.   

 

제천시의 일방적인 서명운동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제천시의 일방적인 서명운동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제천시와 범추위는 당초 왜 10만명 서명의 목표를 정하고 이 운동을 추진했을까?

제천시가 당초 목표한 10만명 서명은 제천시 전체 인구 중 실제활동가능인구의 100%가 참여해도 그 목표치를 채울 수 없는 수치다. 외지 관광객과 출향인사들까지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80%가 참여해야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치다.

2021년 8월 말 현재 제천시 인구는 132,090명, 이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18,450명)와 80세 이상의 고령층(7,448명) 및 거주불명 및 제외국인(56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05,626명이 거의 대부분 이 서명에 참여해야만 10만 서명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서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인구의 30%만 되도 대성공인 서명운동인 점을 감안할 때 제천시와 범추위가 당초 계획한 10만명 서명운동은 그 자체로 무리수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볼 때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서명 운동에 모두 참여시키고 복수의 서명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서명 목표를 10만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의 방법과 대상에 순수성이 결여되어 강요로 비춰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천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운동이 오히려 제천시민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천비행장찾기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지난 10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출범 후 지난 1개월간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를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1개월여 동안 약 4만여 명의 서명을 이끌어 낸 실적을 발표하면서 10월중 10만명 서명부를 국회 및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과 함께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추위가 말한 '항의방문'은 국방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방부로부터 '용도폐지 불가'라는 근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천시가 제천시의회의 답변에서 밝힌 '국방부에서는 현재 지난 2019년에 제외되었던 제천비행장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 안해 결론이 날 것으로 군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는 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제천비행장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올 해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면 굳이 국방부에 '항의방문'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제천시와 범추위가 벌이는 10만 서명운동이 국방부의 '제천비행장 용도폐쇄' 결정의 열쇠가 될 것인지 더 지켜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이상실 2021-09-23 15:00:48
잘 돼 자고 하는일인데 도와주면
어디가 부러 지나요.. 근성부터 고쳐야
잘 살수 있어요. 비판 할걸 비판하세요.
커피나 열심히 파세요. 커피가 안 팔리나요?

제3자 2021-09-23 14:47:54
국방부 땅을 제천시로 반환해 달라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한지요..
서명을 원치 않으시면
안하면 그만이지
서명한번 받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럽네요.........

ㅊ의사람 2021-09-23 14:10:54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런 #글과 몇몇 분들의 리그인
모카페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기사화 하는 현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댓글 #난#을
기사화하다니...
이걸 #사라구
이 모든 걸
ㅊ의사람이 주도한다는 후문......

선생님 2021-09-23 13:54:56
선생님

서명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때 학부모가 참관했나요

무슨 근거로 동의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것인지.

학생들에게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하나로 결정한 일들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일일이 부모님한테
동의받고 진행하나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네요

교육자로써 참 부끄럽습니다.
제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게.

빠다 2021-09-23 13:49:08
기사를 읽으니
눈가리고 아웅한다 라는 말이
떠올리는군요~~

지금 이시대에 이렇게 한다는게
웃깁니다~~
저도 재난지원금25만원받으러
동사무소 방문하였더니
설명은 하지않고 서명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말않고
그냥 나왔답니다~~
제천시 공무원이 하시는일이 없어서
서명을 받는건지~~
아님 알바를쓰는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잘사용하고 있는곳을 굳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것인지~~
제천시는 어떤용도로쓸건지 말은안하고
무조건적으로 서명만받는다는것이
저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격
아닐런지요~~
제천시는 쓸데없는생각 그만하시고
코로나로힘든 자영업자한번더 보세요~~
제천시민은 돌보지않고 눈에보이는것에만
신경쓰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몽둥이 찜질을해야하나요~

정치핫이슈

관련기사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