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특정인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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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특정인과 무관”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1.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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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는 과밀 수용상태 해소 일환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22일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입 수형자를 받는 구치소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장관은 22일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입 수형자를 받는 구치소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사진=법무부)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에 대해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며,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8%인데 우리는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박범계 장관은 오전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을 개정한 것은 특정인과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김명철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밀 수용상태를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 가석방 문제를 거론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는 심각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용률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권 및 복지에도 영향이 있으니 적정 수용률을 기초로 하여 적정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밀수용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입 수형자를 받는 구치소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방역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장관은 "교정 직원들은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재소자는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잘 상의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재소자 접종 계획도 철저히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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