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위한 확진자 접촉 알리미 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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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한 확진자 접촉 알리미 앱 '주목'
  • 박나리 기자
  • 승인 2021.06.11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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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참여형 방역 전환”촉구
장훈, 얍컴퍼니 K-코로나알리미 서비스, 모든 소상공인에게로 확대해야

[서울=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확진자 접촉 알리미 어플리케이션(K-코로나알리미 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올 초부터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며 "인증 앱을 공식 개통한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National Federation of Disaster and Safety)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인식,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지역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출입 인원 제한, ▲매장 내 거리두기는 물론, ▲QR코드 및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피로감 증대로 최근 다소 이완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IT기술을 활용, 사업장 출입시 감염 여부와 확진자 접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방역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 나오고있는 모습이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와 80여개 협.단체장은 서울 마포구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에서 소상공인 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저 언택트 (Untact)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업종 전체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정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이어 5인 미만 집합금지 등의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주요 피해가 숙박·음식점업·체육시설과 같은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적용된 방역 조치 탓에 사업장별 불평등을 낳았고 심각한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도 난항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장훈 회장은 해법으로 “다중시설 업종이라도 "방역 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체고용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 보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영업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무조건 해제해주기보다는 방역 대안을 마련해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자확인, 감염 여부와 확진자 접촉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확진자 알리미 앱'의  활용 지원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 재난안전총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분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매장내 거리두기,집합금지 인원해제등이 현재의 소상공인 침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난해 5월부터 3차에 걸쳐 약 27조7,000억원이 투입된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와 상관없는 획일적 지원, 종업원 5인 이상 등 피해보상과 같은 정책이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형성했고 ‘확진자 알리미 앱’이 이러한 일괄적이고 무분별한 정책에 대한 핵심대안인 셈이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향후 참여단체 확대와 함께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안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더불어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기업, 회원(단체)와 함께 안전교육 시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코로나 19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 단체(회원)들과 연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 및 실질적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하지 않도록 했다"며 "다른 국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염 여부와 확진자 접촉여부를 알려주는 '확진자 알리미 앱'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앱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없는 정부 검증 어플리케이션 ▲설치된 단말기 신호로 자동 체크인/아웃동선정보 수집 ▲접촉자에게 실시간 접촉 안내 푸시 알림을 골자로 한다.

설치하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초록색, 확진자의 접촉자는 파란색, 확진자이면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단말기를 설치해 방문자들의 동선 정보를 수집하고, 보건소에서는 특정인의 확진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방문자들은 앱을 통해 자신이 확진자와의 접촉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200만 곳까지 설치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활성화되면 영업 제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코로나알리미 앱을 개발한 얍컴퍼니는 "기존의 QR방식은 체크아웃 및 밀접접촉자 선별이 불가하고, GPS나 기지국 방식은 밀접접촉자를 과잉선별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위치융합기술을 통해 감염자 실내외 위치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동시간대 해당공간 접촉자를 100% 파악해 밀접접촉자를 실시간 선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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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2021-06-12 10:42:15
이런 좋은 기술을 왜 빨리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기존 큐알 방식을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로비해서 막고 있는건 아닌지? 조사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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