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판사 경찰 상대로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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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판사 경찰 상대로 구속영장청구?
  • 김기평
  • 승인 2017.04.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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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프리존 DB자료

[뉴스프리존= 대전, 김기평기자] 대전 법원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이유는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판사는 대전지검에서 대전A지구대 경찰관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통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28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L경찰관은 성매매 업소를 신고한 당사자를 업소관계자에게 알려준 점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여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pkim2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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