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석좌교수 “韓 정치 위기 반드시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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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CSIS 한국석좌교수 “韓 정치 위기 반드시 해결돼야”
  • 김기평
  • 승인 2017.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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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진로 세미나’ 개최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뉴스프리존=김기평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우방과 그렇지 않은 비우방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지역 내 군사적 자산의 풍부한 증강을 필요로 한다”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속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의 확장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 혁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터 차는 미국의 대북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붕괴에 있지 않으며 비핵화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부분”이라면서, “미국에게는 단지 전술상의 이유뿐만 아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인권문제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매튜 굿맨(Matthew P. Goodman) CSIS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당선자의 타겟이 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재협상으로 가기에는 NAFTA 등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强 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IMF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감소할시 한국은 GDP가 0.5% 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공급체인이 손상되면 한국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 당선 이후 감세, 규제완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긍정적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평 기자, gpkim2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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